"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女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법 판결]"

1. 사건개요

2025년 9월 25일, 대법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 연루된 여성 중대장 A씨(30대)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번 판결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과도한 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 2023년 여름, 훈련병 B씨는 훈련 중 규율 위반으로 인해 수십분간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 당시 지휘관이었던 여성 중대장 A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 결국 B씨는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쓰러지고,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군 조사 결과, 해당 훈련은 군·규정에서 금지한 신체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재판과정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지휘관으로서 훈련병의 안전을 보호할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 측은 이를 불복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훈련병 사망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
• 지휘관으로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이 명백하는 점

을 들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군 인권 문제와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군대 내 안전 보호 문제를 다시금 환가시켰습니다

• 과도한 령차려와 구타는 이미 수차례 문제 제기된 사안
• 훈련병 안전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
• 군 조직의 폐쇠성이 사건 은폐와 늦은 대처를 불러왔다는 비판

특히 이번 판결은 군 인격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전문가 의견

군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훈련병의 생명권 보호는 군 기강보다 앞서는 기본 가치"
• "지휘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것"
• "군 내부의 자율 개선만으로는 한계, 외부 감시 기구 필요"

즉,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군 조직 문화 전반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6. 남은 과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일달락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군 훈련 과정에서의 얼차려·가혹행위 근절
• 지휘관 책임 강화 제도적 보안
• 군 내부에서 인권 보호 교육 확대 필요

  ✅ 결론

훈련병의 죽음은 결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군 기강 유지"라는 명목으로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故)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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