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76%... 소아과는 여전히 비어 있다"

✅전공의 복귀율 76%

2025년 9월 2일 보건 복지부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모집 결과는 복귀율이 **76%**를 기록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간력한 행정명령과 의료계 내부의 분위기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소아청소년과·외상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력 공백이 심각 합니다. 특히 소아과 전공의 총원율은 **13%**에 불과해 어린이 화자들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소아과 총원률 단13%

소아청소년과는 환자 대비 진료비 수익이 낮고, 24시간 응급 상황이 잦으며, 법적 소송 위험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업부 강돈는 높지만 보상은 낮은 대표적 전공과라는 인식이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신입 전공의 지원율잉 줄고 있으며 올해 충원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필수의료 공백 '진행 중'

전공의 4명 중 3명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이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귀율 수치가'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근무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 과목별 총원율 양극화

• 인기과목: 정신건강의학과 93.5%, 안과 91.9, 영상의학과 91.5%, 피부과 89.9 등 높은 회복세
• 필수과목: 소아청소년과 13.4%, 핵의학과 9.5%, 병리과 17.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에 그침

📉 지역별 격차 

수도권은 평균 63%, 비수도권은 535%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복귀율 격차도 10%포인트 가량 존재했습니다. 

 

🧭 현장 분위기 및 당국 반응

전공의 복귀로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과 등 인력 부족 과목은 구조적 문제로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체계 안정화 기대되나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환자보호4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문제 원인 분석

• 필수가목 전공 기피: 수련강도·소송 리스크·저수가 문제
• 제도적 유인 부족: 지방·필수 진료과 지원 유인책 미비
• 의료계 대응 한계: 정부의 의정갈등 이후 정책 신뢰 하락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미국은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지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보조금, 장학금,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방 병원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의무복무제를 시행했습니다. 한국도 단순히 복귀율에 만족하기보다는, 의료 인력의 구조적 배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 대한

1.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소아과 ·외상외과 같은 분야의 진료 수익을 보장해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납니다.

2. 국가 차원의 인력 재배치: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복무제, 디역가산제 도입이 논의되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장치 강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도한 법적·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근무 환경 개선: 전공의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한 합리적 근무시간 제한, 휴식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 남겨진 숙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전공의 복귀율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의 의사가 필요한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꼐 머리를 맞대고 정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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