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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

"결혼했지만 신고는 NO"...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택청약, 세금, 복지제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법적 혼인 신고를 꺼리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 혼인 신고 미루는 부부, 왜 늘었나?최근 2~3년 사이 혼인신고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들 중 상당수는 결혼식까지 올리고도 법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 혹은 '비공식 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제도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1인 청약 자격이 사라지거나, 무주택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한 부부는 "결혼신고를 하면 내 집 마..

뉴스, 시사 2025.10.14

"10명이 집 4115채 보유... 대단한 한국의 부동산 현실"

' 대단한 한국'... 10명이 집 4115채 사들이는 나라, 무엇이 문제인가 1. 충격적인 사실: 10명이 집 4115채 2025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단 10명이 국내 주택 4,155채를 집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안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어떻게 가능했을까?이들의 매입 방식은 주로 법인 명의 거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해택, 대출, 캡투자 등이었습니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극소수가 시장을 짐식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3. 서민 주거에 미치는 악영향전세·월세 상승 압박청년층·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뉴스, 시사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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