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법원이 살인 협의 인정...남은 논란은?

사건 개요

2025년 9월 18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36주 불법 낙태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신 36주 차 산모의 요청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더 큰 논란은 산모가 이 장면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 윤리와 법적 논란은 물론, 사회적 파장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36주 낙태, 왜 붋법인가?

• 법적 기준: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24주 이후 전면 금지. 생명 위협 등 예외적 상황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
• 의학적 기준: 36주 태아는 자궁 외에도 충분히 생존 가능한 상태. 따라서 이 시점은 낙태는 사실상 출산 중단 = 살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즉, 이번 판결은 단순한 불법 시술이 아니라 태아 생명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살인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쟁점 

법원은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했스니다. 이는 국내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1. 산모의 책임 범위

시술을 요청하고 영상을 촬영·공개한 산모에게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란 .

2. 의료진 처벌 수위 

의료 행위를 살인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지, 법적·윤리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쟁점.

3.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태죄 재논의, 의료윤리 가이드라인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유튜브 영상이 불러온 파장

산모가 공개한 영상은 사건을 단순한 의료 범위를 넘어 사회적 충격으로 확산시켰습니다. 

• 생명 존엄성 훼손: 의료 시술 과정을 콘텐츠화해 비판 여론이 폭팔. 
• 온라인 파급력: 일부 영상이 퍼지며 2차 피해와 윤리 논란 확대.
• 규제 칠요성: 민감한 의료 행위 영상 공유에 대한 법적 장치 부재 지적. 

해외와 비교

• 미국: 24주 이후 낙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산모 생명 위협 시만 허용.
• 유럽 주유국: 대체로 12~24주까지만 제한적 허용
• 영국: 최대 24주 허용, 이후는 극히 제한적.

☞ 떠라서 36주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살인 협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 법조계: "살인죄 적용은 당연, 산모 역시 공범 검토 필요."
• 의료계: "의료윤리 붕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 강화 시급."
• 사회학계: "유튜브 공개는 생명 존중의식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향후 과제

1. 낙태죄 입법 재정비: 헌법불합치 이후 방치된 법적 공백 해소 필요.

2. 온라인 윤리 기준 강화: 민감한 의료 곸텐츠에 대한 규제 마련 시급.

3. 의료 현장 관리: 불법 낙태 시술 은밀히 이뤄지는 현실 점검 필요. 

 

결론

이번 '36주 낙태 사건'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생명권·윤리·법적 책임이 충돌한 복합 사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사회적 대응은 한국 사회와 생명 존중 기준을 새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