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노래방 소란"... 제주 부장판사 3명, 품위유지 위반 '경고'

1. 사건 개요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판사들이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법관들이 공적인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논란의 배경 - 불공정 재판 의혹

문제가 된 A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협의 피의자 2명을 합의 절차 없이 법정 구속한 판결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잉 제기되며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불신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적 일탈 행위였습니다. 지난해 6월, 근무시간 대낮에 다른 판사 2명, 그리고 휴가 중이던 행정관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 경찰가지 출동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3. 법원 감사위원회의 판단

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끝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장은 해당 판사들에게 엄중경고 및 재발 방지 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재 판사 3명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된 상태이며, A 부장판사는 추가 의혹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 중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4. 추가 논란 - 회식비 대납 요구 의혹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A 부장판사는 또 다른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헸다는 민원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품위 손상 차원을 넘어, 직무 관련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5. 국민적 반응과 신뢰 하락

법관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법 앞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갖는 판사라면 국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있겠느냐"
• 국민은 사소한 범법 행위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법관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여론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 국회와 향후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A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공정 재판 의혹, 근무시간 술자리, 회식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감사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