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산시스템 647 → 709개 정정... 복구율 겨우 27.2% / 화재 대응 책임 논란"

1. 사건 배경과 정정 발표 

• 최근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행정 시스템 다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 초기 발표에서는 647개 시스템이 장애를 입은 적으로 알려졌으나, 행정안전부는 이후 709개로 정정 발표했습니다. 
• 이 정정은 내부 관리 시스템(엔탑스, nTOPS)의 복구로 시스템 목록을 보다 세분화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누리집 단위로 집계했지만, 이후 세부 시스템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복구 현황 및 복구율

• 2025년 10월 09일 오전 0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193개가 복구되어, 복구율은 27.2% 수준입니다.
• 연휴 기간 중 온나라문서시스템, 1365 기부포털 등 54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되어 국민 불편 경감에 일부 기어했습니다. 
• 스템 등급별로는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25개 복구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 정정 사유와 정부 설명

• 정부는 초기 발표된 647개는 누리집 기준 집계였고, 엔탑스 시스템 복구 이후 보다 정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합니다. 
• 국정자원 측은 "새 시스템이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세부 기능 단위로 나누어 새로 집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다만 일각에서 정부의 초기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시스템별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 복구와 관련해 7·7-1 전산실을 대구센터로 이전 검토, 또는 대전센터 내 공간 활용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8전산실의 분진 제거 작업이 완료되어 오는 11일부터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 정부는 복구 인력 지원, 근무자 피로 완화, 복구 체계 지속 가능성 확보 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및 보안 강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5. 문제점 지적과 쟁점

1) 관리 시스템 복구 전까지 정확한 파악 불가

• 내부 관리 시스템(엔탑스)이 중단된 상태에서 초기 집계가 누리집 단위로 이뤄졌다는 점
• 초기 집계 방식의 불투명성 문제 제기

2) 복구율 저조

• 복구율이 27.2%에 불과해, 중용 시스템 복원 속도가 매우 더딘 점
• 핵심 시스템 중 상당수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됨

3) 책임 소재와 대비 부족

• 화재 이전 시스템 관리 및 백업·재난 대비 체계의 허점
• 향후 유사 사고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6. 관점과 시사점

• 이번 정정 발표는 정부의 정보 공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정 발표의 타이밍과 내용이 늦어지면서, 정부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향후 국가 핵심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및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결론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는 초기 발표와 정정 발표 간의 괴리, 낮은 복구율, 시스템 대비 체계 부제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현재 복구율은 27.2% 수준이며, 정부는 시스템 정밀 재산성과 복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 책임 규명, 강화된 재난 대비 체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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