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지만 신고는 NO"...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택청약, 세금, 복지제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법적 혼인 신고를 꺼리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  혼인 신고 미루는 부부, 왜 늘었나?

최근 2~3년 사이 혼인신고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들 중 상당수는 결혼식까지 올리고도 법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혼' 혹은 '비공식 부부' 형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 청약 자격이 사라지거나, 무주택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부부는 "결혼신고를 하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다"며,

"법보다 현실이 더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 주택 정책이 부부의 선택을 바꾸다

현행 청약 제도는 혼인신고를 한 순간, '세대 합산'이 이루어져

청약 가점이 줄거나, 특정 혜택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 개인 청약은 신고하지 않아야 가능 

이 모순된 상황에서 젋은 세대는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먼저 살까, 결혼을 먼저할까'가 아니라

'신고를 늦춰야 집을 살 수 있다'는 현실이 된 셈이죠. 

 

◎ 세금·복지 제도도 혼인신고 기피 이유

부부로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부담이 더 커집니다. 

• 건강보험료: 배후자 합산으로 증가 
• 복지 혜택: 소득 합산으로 지원 탈락
• 세금공제: 일부 항목만 한정적

결국 "혼인신고를 하면 잃는게 더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사각지대, 더 큰 문제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으로 간주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 배우자 상속권 없음 
• 의료 의사 결정권 제한 
• 재산 붕할 및 양육권 분쟁 시 불리함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출생신고 문제나 법적 보호 미비로 사회적 불안정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전무가 "혼인신고 미루는 건 사회 구조의 반영"

서울대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는 "혼인신고 기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불합리성이 낳은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가 혼인신고를 장려하기 전에,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제도 개선 없이는 '사실혼 사회'가 확산될 것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결국 '사실혼 사회'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받는 제도가 늘어나면, 법적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지고 출산율·복지정책·세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사랑은 했지만 신고는 미룬다'는 말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보다 현실이 더 무겁고, 행복보다 제도가 먼저 막는 사회에서 '혼인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 핵심정리

•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식 후에도 '사실혼' 형태로 생활
• 이유: 주택 청약 불이익, 세금 부담, 복지 제도 중복 제외 
• 사회적 파장: 출산률 감소, 거족 제도 불안정, 법적 보호 사각지대
• 정부 대응 필요성: '혼인신고 유도 정책'보다는 '제도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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