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탓'은 그만...정부, 이제는 국민 보호 대책 내놔야 한다.

🧭 요약

캅보디아에서는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폭행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지 사정"과 "캄보디아 책임"만 언급하며, 실직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행동' 그리고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의 전면 개편입니다

 

 

 

📌 핵심정리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강금·폭행·보이스피싱 강제 노동 사건 다수 발생
•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 여론 확산
• 단순한 현지 탓보다 해외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 사전 예방·구조 시스템·외교 협력망 전면 재정비 요구

★ 1. '캄보디아 탓,만 하는 정부...국민은 불안하다

지난 10월 초, 카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한국인 10며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당하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폭행·협박·갈취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책임을 외국 정부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았다며" 분노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구조됐지만 정부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

- 파해자 가족 A씨의 증언 

 

★ 2. 해외에서 반복되는 '보이스피싱 감금'. . .예견된 인재

사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부터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감금 사건이 수십 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지 사정 탓", "범죄 조직의 교묘한 탓"이라며 근본적 대책 없이 사건 수습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늘고,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노리는 구조'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 3. '국민 보호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현행 외교부의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은 긴급 상황 시 대사관 신고 → 현지 경찰 협조 → 구조 지원의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까지 평균 5~7일 이상 소유
• 피해자 가족은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
• 대사관은 "확인 중" 답변만 반복

즉,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과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외국민 보호는 단순히 문서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즉각 대응 가능한 인력과 네트원크'가 핵심입니다. 

 

★ 4. 전문가 "캄보디아 탓보다 외교 대응체계 점검 시급"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김영준 교수는 

"외국 정부의 협조만 기다리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응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는 더 이상 '타국의 주권'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5. 해외 범죄, "국민의 안전은 외교부의 기본 책무"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는 국가의 책무 영역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제 범죄 네트워크로 한국인을 표적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과거처럼 "현지에서 해결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습니다. 

 

★ 결론: "이제는 행동할 때"

'캄보디아 탓'은 쉽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 사전 예방 교육 강화
• 해외 취업 알선업체 단속 강화
• 신속 구조 매뉴얼 구축
• 국가 간 범죄 공조 강화

정부가 진정 국민을 지키려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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